민주 "尹 당무개입 위법 소지있어…고발검토는 아냐"

전략기획국서 관련 문건 작성…李, 별다른 반응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당무개입행위가 법률 등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지, 고발 검토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8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통령의 전대 개입은 헌법·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문건을 당 전략기획국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해당 문건에는 윤 대통령의 이번 전대 개입이 지난 2018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유죄 취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함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써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문건에는 또 '추후 당 법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행위에 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는 전략기획국 차원의 보고 중 하나였지, 당 지도부가 이를 검토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는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실상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고발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