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24위… 8계단 하락한 이유는?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지난 2일(현지시각) 나왔다. 사진은 서울 전경 모습. /사진=로이터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지난 2021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경제분석기관 EIU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24위에 올랐다"며 "한국은 평가 총점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8점대를 지켜낸 한국은 '완전한 민주국가' 평가를 지켜냈다. 완전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선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EIU는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한다. EIU는 이를 토대로 '완전한 민주국가' '결함 있는 민주국가'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지난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은 항목별 평가에서 지난 2021년보다 '정치문화' 영역에서 1.25점 하락해 전체 평균 점수가 내려갔다. EIU는 "한국의 정치적 대립이 민주주의에 타격을 입혔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북한은 165위로 지난 2021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미얀마(0.74점)와 아프가니스탄(0.32) 등이다. 지난해 상위권에는 유럽 국가가 많았다. 노르웨이(9.81점)가 올해도 1위를 지켰다. 이어 뉴질랜드(9.61점)와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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