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했는데 방치…정부, 등록금 규제 사실상 포기한 것"

대학생 단체 "등록금 인상 유감이라면서 국가장학금 규모 동일"
"규제 부족하면 대학이 동결할 리 없어…재정 지원도 확충해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대넷 제공)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학생들이 정부 등록금 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규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책임 있는 대학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으로 등록금 동결 유인이 사라졌음에도 방치한다면 등록금 인상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사실상 등록금 동결 규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규탄했다.

이는 전날(8일) 국가장학금·대학 등록금 정책 관련 교육부 브리핑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에 변함이 없음에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조건 이외에 다른 (등록금 동결을 위한) 제재 수단이나 (등록금을 동결·인하할 경우) 인센티브,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를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이를 두고 "정책기조에 동참하지 않았으니 유감이라는 표현은 기만적"이라고 꼬집었다.

전대넷은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등록금이 동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의 동결 기조 때문이 아닌 이를 현실화하는 규제 정책(국가장학금Ⅱ유형 연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 폭등으로 등록금 동결 유인이 사라졌음에도 방치한다면 등록금 인상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대넷은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국가장학금Ⅱ유형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3800억원을 유지했다"며 "정부의 정책적 규제가 부족하다면 대학은 등록금을 선의로 동결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대넷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학 재정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정부가 새롭게 고등교육 예산으로 배정한 금액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교육을 책임지는 자세로 대학의 미래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