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예산안 합의처리 강조했던 김진표, 탄핵소추안 서두른 배경은?

법정시한 명시·합의처리 원칙인 예산안과 달리 탄핵소추안은 명시 없고 부결돼도 절차 진행
합의 가능성 없어 좁은 운신의 폭에 강경한 민주당 대응까지 맞물려…"관행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야 3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 배경에 관심에 쏠린다. 예산안 처리 때는 인내심을 갖고 합의안 도출을 이끌었던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과 같은 '절차 처리'에서는 운신의 폭이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8일 법안 상정 배경에 대해 "의정 관행을 종합하고 양쪽 원내 교섭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만 언급했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정국에 몰고 올 파장 등을 고려한 듯 구체적인 설명 대신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한 마디로 가름한 것이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 때는 적극적인 중재 움직임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처리를 이끌어 냈다. 데드라인을 4차례나 미뤘고 중재안을 3번이나 냈으며, 양당 원내대표와 수시로 만났다. 김 의장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끝에 여야는 최대쟁점인 법인세율의 해법을 김 의장 중재안 근처인 전 구간 1%포인트 인하에서 찾았다. 하지만 이번 탄핵소추안 처리는 사뭇 달랐다. 야 3당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지 이틀만인 8일 전격 처리됐다. 이는 합의처리를 강조하는 김 의장의 평소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결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임 건의안 등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여야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합의에 실패했고 시간을 끈다해도 합의처리 가능성이 없는 만큼 그동안의 관행을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관행을 따질만한 전례가 없지만, '탄핵소추안'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동안 국회에서 6차례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진행됐다. 6번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처리시한이 명시돼 있고 여야가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탄핵소추안 처리는 성격이 전혀 달라 김 의장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경한 민주당의 입장도 김 의장에게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의장은 대정부질문 후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소식을 접한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대정부질문 진행 전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