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지도·점검 강화한다

경남도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복지예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9일 도에 따르면 복지정책과 내 전담팀인 복지 지도담당을 신설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지도 전문관 1명과 건축직 1명을 전략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정수급 사전예방, 지도점검 강화, 개선방안 마련 등 투명한 복지지출 전달체계와 선순환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또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2.8~3.31)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및 인터넷(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으로 하면 된다.

특히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복지보조금 지원기관, 복지시설 지원사업(건물 신증축)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복지예산이 정확하게 수요자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도 주력한다.

이미화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현장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점검하고, 보조금 횡령, 인권 침해 등 중대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해 복지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돼 도민이 든든한 복지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