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조·화학분야서 불법복제SW 가장 많이 쓰여

2022 불법복제SW 제보 통계. 한국SW저작권협회 제공

2022년 불법복제SW AP운영 통계. 한국SW저작권협회 제공

지난해 국내 산업분야에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쓴 곳은 제조·화학 업종으로 파악됐다.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불법복제 SW(소프트웨어) 제보 서비스 '엔젤'을 분석해 9일 발표한 '2022년 불법복제SW 사용 제보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접수된 전체 762건의 불법복제SW 중 '일반사무용SW'가 237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설계용SW 188건(25%), OS(운영체제) 128건(17%), 그래픽SW 116건(1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화학분야에서 불법복제SW가 쓰인 사례가 104건(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정보통신(53건), 기계·전자(44건), 건설·교통(26건) 순으로 많이 쓰였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58%를 넘었다.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복제SW 제보건수는 전년대비 약 19% 줄어,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SW 판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함께 SW저작권사의 자체적인 제보 사이트 운영 등도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SPC는 사법기관의 SW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업무(AP, anti-pirate)를 수행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SW 침해 건수는 모두 167건으로 침해 액수는 총 49억여원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설계분야 SW가 88건(53%)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무용SW 27건(16%), 유틸리티 24건(14%), 백신·보안 20건(12%)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침해 현황에서는 여기서도 '제조·화학'업종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분야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이 경기침체와 인력 부족 등으로 SW저작권 관리·점검 여력이 부족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이 많이 쓰는 설계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영구 라이선스 판매 방식을 중단하고 구독 형태로 판매 방식을 전환하는 등 복합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유병한 SPC 회장은 "저작권사·개·발사 등 노력과 함께 불법복제SW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불법SW 사용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SW 사용 그 자체로 기업 리스크를 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ICT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신SW산업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기업과 사회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