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검색 조작' 네이버,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혐의로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9일 네이버 동영상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 2심의 원고 일부를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이버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내부적으로 준 것은 맞지만 행위를 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의 30%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쇼핑에 265억 원, 동영상에 2억 원 등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는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의 처분에 대해 각각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네이버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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