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차트]"북한이 꼴찌 아냐?"…'민주주의 성숙도' 최하위는 '이곳'

지난해 북한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에 따르면 북한이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가 167개국 중 16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같은 점수와 순위다.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항목과 '국민 자유' 부문에서 0점을 맞았다.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는 각각 2.5점, 1.67점, 1.25점을 받았다.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상대로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 온 EIU는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북한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두 국가는 미얀마(0.74점)와 아프가니스탄(0.32점)이다.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10점 만점에 8.03점을 받아, 8계단 하락한 24위를 기록했다. 0.3점 차이로 간신히 3년 연속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9.81점을 받은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등이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8.33점으로 지난해보다 1단계 올라간 16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은 7.85점으로 지난해보다 4계단 내려간 30위를 차지했다. 1.94점을 기록한 중국은 타지키스탄과 공동으로 156위에 머물렀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