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시책일몰제로 행정효율 높인다…3개 사업 폐지

지성호 2023. 2.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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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 생활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책일몰제를 적용해 3개 사업을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시책일몰제 대상은 관행적·비효율적이거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필요성을 다한 사업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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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 전수조사, 관행적·전시성 행정 정비 예정
남해군 청사 전경 [남해군 제공]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남해군이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 생활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책일몰제를 적용해 3개 사업을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시책일몰제 대상은 관행적·비효율적이거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필요성을 다한 사업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3개 일몰대상사업은 남해군 민원 공개 법정 배심원제, 공무원 대상 드론 교육비 지원과 보물섬 드론 교육센터, 남해군수배 보물섬 요트대회 등이다.

남해군은 폐지하면 7천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3년 이상 연속 예산이 투입 중인 사업, 운영비가 투입 중인 공공시설물, 부서 간 유사·중복 업무, 소모성·전시성 업무, 비효율적인 관행 등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을 확대해 행정 효율화·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남해군 업무 전반과 민선 8기 공약사업, 사업추진 진도가 미비한 대형사업도 심도 있게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대폭으로 정비해 그동안 발생했던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고, 소모성 업무 경감을 통한 내부혁신으로 행정 고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원근 남해군 기획조정실장은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군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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