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비싼 시세로 5년 간 매입임대 5조8천억어치 사들여"

9일 경제실천연합시민연합은 2016~2020년 서울·경기지역의 LH 매입임대  2만6천188가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제공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용적률 상향과 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매입임대 서울·경기 지역 2만6천188가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2만6천가구를 매입하는 데 5조8천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는 집값이 폭등하던 때였는데, LH가 매입임대를 급격하게 늘린 데다 공시가격보다 비싼 시세대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LH가 작년 12월 경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해당 아파트가 준공 후에도 미분양됐을 만큼 외면받은 주택임이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면서 “매임임대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 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경기지역 LH 매입임대 연도별 현황. 경실련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LH는 2만6천188가구의 주택을 매입했고, 금액은 총 5조 8천38억원을 들였다.

연도별 매입임대 현황은 ▲2016년 3천700억원(2천318가구) ▲2017년 5천165억원(2천952가구) ▲2018년 1조45억원(4천866가구) ▲2019년 2조1천691억원(9천214가구) ▲2020년 1조7천438억원(6천383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2018년과 2019년에는 매입임대 규모가 2년 연속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경실련은 “지난 5년 간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은 5배 가량 늘었고 주택 매입수는 3배 가량 증가했다”며 “집값 폭등 시기에 LH가 매입임대를 급격히 늘린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매입이자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은 공시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LH는 지난 5년 간 주택 2만 6천188가구를 매입했으며 매입금액은 총 5조8천38억원”이라며 “평균 가구당 가격은 2.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가구당 공시가격은 1.7억 원,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은 69%였다. 경실련은 “LH가 공시가격보다 비싼 시세대로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했음을 재확인시켜준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이 얼마나 비싼 금액에 매입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원가와 비교했다. 매입임대 아파트의 전용면적 1㎡당 가격은 742만 원, 매입임대 다세대 등의 가격은 642만원이었다. 59㎡ 주택 1호를 매입할 경우 아파트는 4억4천만원, 다세대는 3억8천만원이 필요하다.

반면 세곡2-1단지 1가구의 건설원가는 2억6천만원이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1억8천만원, 다세대는 1억2천만원 정도의 세금낭비가 발생한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한 번에 건물 한채를 매입, 600억원 가량을 들인 경우도 있었다. 

경실련이 분석한 ‘100억원 이상 주택 매입 사례’에 따르면 LH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생활형 주택 매입에 615억원(149가구)을 들였다. 다음으로 매입 금액이 큰 건은 수원시 정자동 아파트 443억원(153가구), 수원시 금곡동 오피스텔 419억원(180가구), 서울 강남구 세곡동 오피스텔 343억원(84가구) 등이다.

LH가 100억원 이상을 들여 매입한 사례는 총 83건 5천556가구였고 매입비는 총 1조4천578억원이다. 이 중 다세대 등이 47건, 아파트 14건, 오피스텔 21건 등이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할 것 ▲매입임대주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감사원은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원희룡 장관의 말처럼 ‘내 돈이었으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