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중심 美하원, 中압박-자국 중심주의 심화될 듯”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자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과 함께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 의회 리더십 변화와 공화당 주도 하원의 통상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공화당 우위의 하원이 미국의 통상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전망했다.

지난해 중간선거를 결과 공화당은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민주당은 상원 1석을 추가로 확보하며 상원 다수당을 유지했다. 다른 정당이 각각 연방 상·하원을 차지하게 됐는데, 공화당 주도의 하원과 민주당 주도의 상원 구성은 8년 만에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하원은 세입위원회와 세입위 소속 무역 소위원회, 올해 신설된 중국 특별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통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조세, 관세 등 세입 관련 입법을 담당한다. 연방 의회에서 가장 오래된 위원회이자 하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원회 중 하나다. 특히 하원 세입위원장으로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강경파인 제이슨 스미스(공화당, 미주리) 의원이 선출됐다. 향후 통상 정책 추진 및 관련 입법을 두고 의회와 행정부 간 충돌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특히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국세청 예산 삭감과 식료품·의약품·에너지 안보 확보, 기업들의 미국 리쇼어링 및 공급망 강화, 미국 노동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성향이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보고서는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세입위에서 통상 문제를 다뤄본 이력이 없어 무역소위 위원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118대 무역소위 위원장은 117대 무역소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아드리안 스미스(공화당, 네브래스카) 의원이 선출됐다. 무역소위원회는 관세 양허·특혜, 불공정무역행위, 수입 규제, 무역 협상 및 무역협정 이행, 무역조정지원 등 국제무역위원·무역대표부·소위원회 관할의 국토안보부 기능에 대한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드리안 스미스 위원장은 통상 의제에 소극적인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공급망 강화, 인플레이션 감축, 신시장 개척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특히 하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사안을 전담하는 중국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장으로 대중국 강경파인 마이크 갤러거(공화당, 위스콘신) 의원을 선출했다. 공화당 13명과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된 중국 특위는 입법 권한은 없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경제, 기술 및 안보 역량 강화와 미국과의 경쟁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특히 갤러거 위원장은 기술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 제조 역량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 장치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부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갈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

또한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출 계획 반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의회 승인 요구 등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과 경제협력 정책에 대한 견제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시장 접근이 포함되지 않은 경제 협력 협정보다는 시장 개방을 포함한 전통적 무역 협정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 물건을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면서 동시에 경제 협력도 하자는 의미다. 이에 보고서는 “‘무역촉진권한(TPA)’의 부활에 대한 하원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은 무역 협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회가 일시적으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담은 제도다. 그러나 민주당 행정부는 IPEF가 시장 개방(관세양허)을 다루지 않아 세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 없고, TPA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양당 모두 강력한 반중(反中) 기조를 보이고 있어 의회 구성과 별개로 초당적 중국 견제 입법과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며 “의회 내 양당 간 대립 및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도 증폭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