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총력전···"지방이라도 먼저"

9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글 올려
"지자체 혼자 짊어지는 비정상 바꿔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회 기재위원장실을 방문해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8일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찾아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9일에는 페이스북에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만 문제가 아니다. 부산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면서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대해 "거대한 벽을 마주 보는 듯하다"며 "국가에서 정책 결정을 했고 법률과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혼자 짊어지라는 비정상,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음에도 이에 따른 손실분은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현실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기재부는 지하철은 지자체의 사무여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물가 급등 상황에서 교통비가 올라 시민이 고통받는 걸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면서 "특히 서울 지하철은 개통한 지 50년이 다 돼 투자할 곳도 많은데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해 기재부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함께 국회 국토위원회를 방문해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시장은 노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무임수송 대상인 점을 상기하며 "국가가 결정한 공익적 정책 서비스에 대해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좀 도와주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최인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월에는 심의하기가 빠듯해 3월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두 부시장께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