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에 "NMC 병상 축소 안돼…다음 감염병 대비해야" 질타

기사내용 요약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기재부 출신 장관, 복지 마인드 없어"
"의료 급여 환자·취약계층 위한 증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2.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9일 코로나19 이후 유행할 수 있는 다음 감염병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을 비롯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중앙의료원(NMC)의 병상 축소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사업으로 구축하려는 병상 수를 당초 1050병상에서 760병상으로 대폭 줄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결국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을 한 상황으로 본다. 옳다고 보나"라며 "1050병상을 요구하는 건 결국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출신인 점을 꼬집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이 주변 같은 진료권에 있는 병원들과 경쟁하는 일이냐. 단순한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것은 규모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상, 응급, 감염병, 심뇌혈관, 필수중증으료분야는 민간 시장 논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 지적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더 나아가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기재부 출신이라 복지 마인드가 없다고 여러 걱정이 있다고 했더니 '단점은 있지만 장점 중 하나가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다'고 했다"고 저격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복지부 장관이 할 일은 기재부 논리에 위축되거나 기재부 논리를 대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조 장관이 병상 수 확대 협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7년에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됐고, 어려울 때일수록, 심한 질병이 돌 때일수록 취약계층은 더 어려운데 의료 안전망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크다"며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 정말 오갈 데 없는 의료급여환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규모가 증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800병상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해놓고 지난 1월 수도권 과잉병상 등을 이유로 526병상으로 확정지었다"며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긴요한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음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대비할 때"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자 조 장관은 "정부가 병상 공급 현황과 이용률 등을 고려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설계 후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단계가 있다"며 "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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