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파견제도 개편 등 집중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고 파견제도 개편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사노위는 파견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와 함께 플랫폼근로자 등 비노조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서울대 교수와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연구회 공동 좌장을 맡았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와 파견제도를 논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에선 최근 들어 급증한 플랫폼근로자들의 노무 여건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향후 약 5개월 간 파견제도 개편 등을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 그 결과를 연구회(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회·자문단을 설치하고 있다. 경사노위 연구회는 고용부의 상생임금위원회와 연계해 정책 내용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 좌장인 이철수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새로운 실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노사 상생과 근로기준 현대화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참여하여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경사노위는 항상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