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발표 예정이었던 국민연금개혁안 무산

개혁방안도 구조개혁으로 변경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연금개혁 시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 방향도 보험료율 등과 관련된 ‘모수개혁’에서 기초·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개선하는 ‘구조개혁’으로 바뀌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다.

9일 국회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단과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연금개혁 논의를 구조개혁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된 후 모수개혁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 과제와 방향성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잡았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개혁하는 것을 뜻한다.

개혁 방향 자체가 바뀌면서 개혁안 도출 과정도 길어지게 됐다. 민간자문위 개혁안 초안 제출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한 달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4월로 예정됐던 연금특위 최종안 제출도 당분간 미뤄지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주 자문위원들에게 개혁 방향성이 바뀐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문위 내부에서는 개혁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연금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자문위는 그동안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개혁안을 준비했지만 내부 입장 차로 초안을 내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2월 말 나올 예정인 민간자문위의 개혁안 초안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이 제도 개편 범위가 넓고 이해당사자도 많아 모수개혁에 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