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는 입법에 장관 공백까지…尹대통령 깊어지는 '거야' 고민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국정운영에도 타격 우려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속도로 여야 대립 가팔라져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여소야대'에 발목이 잡혔다.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해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요하지만 여야 대립각이 깊어져 대통령실도 고민이 커진 모습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로 발생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부처 운영은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라며 장관 부재에도 행안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개혁과 함께 지방분권 시대 확립 등 행안부가 담당하는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장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최장 180일까지 심리하게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2~3개월이 소요됐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탄핵 때보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서 결론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봤다.

전날 "의회주의 포기"와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에 이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날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시설 투자에 관한 대기업 세액 공제율 인상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목표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도 민주당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공전 중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대선 공약과 각종 입법 작업이 번번이 거대 야당에 막힌 상황에서 헌정사상 초유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까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다수당만 되면 매일 한 명씩 탄핵시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이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해 윤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결국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주가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당장 오는 10일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여야 충돌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에 재출석하며, 같은 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관한 1심 판결도 나와 김 여사를 향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국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매여 있어 (타협을 위한)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