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전기차 보조금,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해야

정부는 지난 2일 소비자 편의 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뼈대로 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차량 성능뿐 아니라 정비·충전 인프라 구축 상태와 안전성 테스트 여부, 배터리 에너지효율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전기차시장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들이 대폭 신설됐다.

글로벌 전기차시장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전기차는 1000만대 가까이 보급됐고 국내에도 약 40만대가 보급됐다. 이처럼 국내 전기차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보조금 영향이 컸다. 문제는 전기차 보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망과 전문인력, 충전 인프라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전국 전기차 정비소는 1300여곳으로 일반 정비소 대비 4%에 불과하며, 전기차 수리기간은 1~2개월이나 걸려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 이력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고,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전기차 판매업체에는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해 전기차 판매업체로 하여금 정비 시스템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유도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보조금을 단순히 전기차 판매 확대 수단이 아닌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통한 보급여건 향상에 기여토록 한 것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개편도 눈에 띈다. 우선 안전을 위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해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에 보조금을 더 줌으로써 배터리 기술개발과 성능이 우수한 전기버스의 보급을 유도하고 가격이 절대적인 입찰시장에서 배터리 효율이 높은 버스의 경쟁력이 커져 시장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는 생계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혜택을 늘리고 동시에 보조금 차액을 노린 중고 전기차 판매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보조금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문제점 개선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시돼왔던 전기차 보조금 관련 각종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최근 전동화로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전동화 시대에서 자동차 선진국이 되려면 이제 보급 대수라는 양적 수치뿐 아니라 차량 및 배터리 분야 기술혁신과 한 차원 높은 인프라 구축 등 소비자 관점의 질적 도약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활용해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은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새로 신설된 기준들은 더 발전시켜 자동차업계가 차량 성능 향상은 물론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차 활용성 강화 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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