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상향 협상 난항속 재정적자 급증...1년새 253조원↑

미국 의회의 연방 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재정적자가 4590억 달러(약 580조45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천억 달러(약 252조9천200억 원)가 늘어난 것.

CBO는 이 기간 세입은 줄고, 세출은 증가했다면서 예정된 세출에 변화가 없다면 지난 4개월간 재정적자가 5220억 달러(약 660조1212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개인 소득세 환급액이 늘어난 가운데 법인세 수입이 줄고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로부터 받는 금액도 감소했지만,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제도) 등에 대한 지출은 늘었다는 설명이다.

미국 재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재정적자가 전년 동기보다 212% 늘어난 4210억 달러(약 532조4808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디폴트를 피하고자 지난달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임시조치로 위기를 넘기게 됐지만 오는 6월까지 부채한도 상향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부채가 1월 19일부로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달러(약 3경 9708조44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공화당이 조건 없이 연방 정부 부채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화당 소속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 “직전 행정부에서 미국의 적자는 4년 연속 올라갔다”면서 “이런 기록적인 적자로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내 전임보다 4년간 부채를 더 많이 추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 삭감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6일 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지출 감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낭비되는 지출을 없애고 균형예산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책임 있는 부채 한도 상향은 (협상을) 시작하는 적합한 지점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지점”이라면서 “우리는 이제 ‘부채는 문제가 된다’는 기본적 사실을 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채 한도는 (국정운영의) 경로를 바꾸기 위해 의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회 중 하나”라면서 ▲ 지속적인 협상 ▲ 공통점 찾기 ▲ 균형 예산으로 이동 등 3가지를 3대 협상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올린 트윗에서도 자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지 않겠다면서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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