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 4월 발표"

국회 환노위서 올해 고용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체다. 2023.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이달 중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는 경제·산업·노동 등 다양한 정책을 결합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다른 업종에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403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 올해 부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상생형 임금체계도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지난 2일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기업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년일자리 확대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뒷받침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고, '공짜노동'이 근절되도록 사상 최초의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해 노동권도 적극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해서는 "올해 대기업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하는 등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업종·지역별로 맞춤형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장벽도 낮춰 청년에게는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충하고, 여성에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활성화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이 둔화될 때를 대비해 범부처 일자리TF를 상시 가동해 일자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비상계획을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다"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든든한 체력을 가지도록 꼼꼼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