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16일 오창소각장 상고…건축 등 행정절차로도 대응"

"민간 소각장 6곳으로 과다"…신증설 억제 방침 재차 밝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9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조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후기리소각장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시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6일께 대법원 상고 예정"이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전단계에서 패소한 것으로, (설사 대법원에서 져도) 다음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건축 포함)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상고심에 임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억제는 시의 방침이자 제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고법은 지난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청주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공적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이와 어긋나게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운영자이던 옛 이에스청원은 매립장 증설과 함께 옛 청원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다.

시는 오창산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재에 나서 2015년 3월 옛 이에스청원과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스청원은 오창산단에 추진·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청주시는 이에스청원의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에코비트에너지청원으로 이름을 바꿔 후기리 땅을 매입,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하루 165t 처리규모의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하루 160t)을 설치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루 처분능력이 100t 이상인 소각시설, 파쇄·분쇄시설 등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다.

시는 그러나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 여건 부적합, 추가 소각시설 불필요, 소각장 억제 정책 등에 근거해 2021년 2월 '입안제안 미반영 처분'을 통보했다.

2017년 기준 청주의 민간소각시설은 6곳이었고, 이들 소각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1천455t으로 전국 민간소각장 처리능력의 18.84%를 차지한다는 점도 반영했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이 처분에 불복, 2021년 4월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4월 원고 기각으로 시의 손을 들어줬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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