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제주규제샌드박스 위원회 설립 제안

2022년 12월14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 상장기업 육성 지원포럼’이 열리고 있다(제주도 제공)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은 이재승 카카오 이사, 현재훈 한라산 대표,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남성준 제주스타트업협회장,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보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연구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연구원은 규제개선 연구회를 통해 수렴된 규제개선 수요를 도에 전달해 기업-행정을 연계하는 정책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기업의 규제개선 요구를 심의하는 (가칭)제주 규제샌드박스 위원회 설립을 제주도에 제안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위원회는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또 법률적 제약이 있는 규제 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