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종부세도 ‘6개월 할부’로... 분납신청 건수 5년새 24배

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5557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서 세금을 분납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7만명(6만8338명)에 육박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 종부세 분납신청 인원은 2907명이었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24배 불어났습니다. 1인당 평균 분납신청 금액도 2200만원에 달합니다. 2017년 종부세 총 분납신청 세액은 3723억원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1조5540억원으로 5년 만에 4배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분납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부과된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더라도 몇달치 월급, 혹은 연간 보너스를 전부 털어넣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또 세금을 체납하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고지서 기한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납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시로 부과됩니다. 또 납부 때까지 연 9%에 달하는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분납신청은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15일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6개월 할부인 셈입니다. 대신 분납 기간 동안은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아 납세자로서는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갖습니다.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붙은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폭등한 집값을 잡고자 과세를 강화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지난 2019년 들어 0.5~2%였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상단이 3%로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종부세 분납신청자가 1만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뛰었습니다.

2020년에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올렸습니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목표했던 0.8~4.0% 세율보다 더 급격히 올린 겁니다. 2021년 종부세를 분납하겠다고 한 납세자는 7만9831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이번 2022년 분납신청자 숫자가 2021년보다 1만명 가량 줄어든 이유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95%에서 60%로 확 낮췄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종부세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이 낮아진 것도 분납신청을 늘리는 데 한 몫했습니다. 당시 문 정부는 종부세율을 올리면서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문턱을 낮췄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국회는 지난해 말 기본공제액을 늘리고, 세율을 낮추는 등 종부세법을 고쳤습니다. 올해 분납신청자는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분납을 신청하는 사람이 여전히 수만명에 이르는데, 매겨지는 종부세가 징벌적 수준은 아닌건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巨野, 이상민 탄핵안 가결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기사보기

◇서울대 ‘문과 침공’ 더 거세졌다… 인문·사회 합격자 52%가 이과생

올해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정시 최초 합격자(등록 전 합격자) 중 이과생이 문과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시모집에서 문·이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학부(학과)에 최초 합격한 640명 중 330명(51.6%)이 이과생이었다.

기사보기

◇불붙은 AI 세계대전… MS·구글·바이두 참전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둘러싼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기술 전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포문을 연 곳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주 레드먼드 본사에서 챗GPT를 적용한 인터넷 검색 엔진 ‘빙(bing)’을 공개했다. 미국 포브스지는 “새로운 AI 전쟁이 발발했다”고 했다.

기사보기

◇챗GPT 덕분에, 샌프란시스코가 ‘AI 메카’로

벤처투자사 NFX에 따르면 1월 기준 생성 AI 스타트업은 전 세계에 총 539개가 있는데 이 중 80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오는 14일에는 첫 번째 생성 AI 콘퍼런스인 ‘젠AI’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 지역엔 엔지니어들이 공동 거주하며 밤새 개발을 하는 생활 시설인 ‘해커 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다.

기사보기

◇바이든 “모든 인프라에 미국산 사용”... 바이 아메리칸 외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밤 워싱턴 DC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연두교서(국정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은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자신의 대선 공약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구매)’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사보기

◇軍 수뇌부 병풍 세우고... ‘중앙’ 차지한 김정은 딸

김정은이 8일 북한 ‘건군절’ 75주년 기념식에 딸 김주애를 데리고 나와 “인민 군대 앞에 혁명의 전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위’는 선두의 사람이나 집단을 뜻하는데 김주애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주애에 대한 북한 선전 기관의 호칭도 ‘사랑하는’ ‘존귀하신’에서 이번엔 ‘존경하는’으로 달라졌다.

기사보기

◇文, 조국 책 추천하며 “어려움 속에 핀 꽃”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소셜미디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처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 것이다.

기사보기

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