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신분증 변경 가능"..홍콩법원의 판결

지난 6일(현지시간) 홍콩 트렌스젠더 활동가 헨리 에드워드 쯔가 홍콩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승소’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홍콩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에게도 홍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성별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신분증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성적 정체성과 신체 보존성에 대한 두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균형적"이라며 성전환 수술이 성별 변환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성전환 수술에 대한 증명 없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도록 한 다른 여러 사법권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판결은 트랜스젠더 활동가 헨리 에드워즈 쯔와 'Q'라고 알려진 인물 등 두 명의 트랜스젠더 남성이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성별 변경을 거부 받자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유방을 제거하고 호르몬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남성으로 생활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외부 성기 제거 및 재건 수술은 받지 않았다.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쯔는 "많은 트랜스젠더가 수년간 최종 승리를 기다려왔다"라며 기뻐했다.

그는 "이제 나는 남성 신분증을 갖게 된다. 젠더 분리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내게 누구인지와 부합하지 않는 신분증 때문에 모욕당하거나 질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P 통신은 이와 관련해 "이번 홍콩 법원의 판결은 LGBTQ(성 소수자)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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