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의정사 부끄러운 역사” 격앙 반응

檢 출신 '실세 행안부 차관' 발탁설은 일축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탄핵안이 의결된 직후 20여분만에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참모들은 한목소리로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안 가결을 성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며 "권력은 남용하면 남용한 만큼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당론 결정한 뒤로 이런 상황을 예상해왔지만, 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이 현실화하자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해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 "장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 본다 해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면이 많다. 행안부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정부 부처이기에 정부의 걱정이 많다"면서 "부처를 관할하는 총리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지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행정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장관의 권한 행사가 정지됨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업무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면서 "모든 공직자는 동요 없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공직 기강과 품위 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한 총리의 차분한 기조에 발을 맞췄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는 국정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방책을 찾아 대비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행안부 차관을 검찰 출신 '실세'로 교체해 부처 장악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신속하게 기각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장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결정 선고 시한은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지만, 3∼4개월이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 관측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약소 여당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이 장관이 헌재 기각 결정으로 곧 복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 카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의 복원력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