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난방비 추경·지하철 적자 지원 불허에…전문가들은 "합당"

"경기침체 대비해 여력 비축할 필요…추경할 상황 아냐"
"서울시만 지원, 형평성 문제…무임승차 연령 현실화해야"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난방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전문가들 대다수가 합당한 기조라는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또 지하철 무임승차로 재정적자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9일 <뉴스1>이 취재한 경제학계 인사들은 추경을 통한 난방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현재 예산안을 조정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과 이달에 수차례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추경을 해야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의 예산에서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강성진 교수는 "재정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 압력을 주는 것"이라며 "이건 최대한 막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서 접근하는 것은 물가 상승 압력이 심한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가능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작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또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재정적자를 겪는 것을 놓고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하철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 지원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하며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을 기재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성진 교수는 "지하철이라는 게 대도시에만 있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대도시 지역 국민들의 무임 승차는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국민들은 도와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70세나 75세 기준을 적용해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사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걸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당장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국가 재정을 갉아먹어서 결국 30년 뒤 세대들, 지금 20대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중앙 정부에서 그냥 (돈을 지원해서) 메꿀 일은 아니다"라며 "과거에 설정된 (무임승차) 연령대를 현실화 하고 (노인 분들이)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 이용할 경우에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조건 등을 고려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