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반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민 불편 해소될까

운영권한 확보 서비스 개선 추진
내달 22일 마을버스 개편 시행

속보=춘천 시내버스 정상화(본지 1월 13일자 11면 등)를 위해 춘천시가 올 상반기 중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시는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인 마스터 플랜 3단계 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노선권 중 노선 개편이나 운영 등의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버스 운영 업체는 운영에 대한 성과 이윤을 보장받는 제도다. 현재 춘천 시내버스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누적채무가 증가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현재까지 시내버스 채무는 11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여기에 춘천시 보조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120억원 정도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강연술 춘천시민버스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면서 경영 쇄신 의지와 함께 준공영제 도입을 요청하면서 준공영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시는 4월 중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은 뒤 상반기 중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준공영제가 도입될 경우 시내버스 채무는 업체 측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갚아나가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5억원 안팎의 이윤이 지급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춘천시는 이날 춘천시의회를 찾아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했다. 시의회 측에서는 조례안 상정 전까지 준공영제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예산추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춘천시는 1단계 계획으로 올 하반기까지 통학버스를 도입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한다. 내달 22일부터는 모든 마을버스가 중앙시장으로 진입하는 개편안과 맞물려 통근택시도 도입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대체교통수단 통합운영센터’를 설립, 스마일콜·희망택시·바우처택시 등 이용체계가 상이한 유사사업을 통합운영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2028년 이후(3단계)에는 ‘춘천형 교통패스’를 도입한다. 현재 단일 운영체제인 시내버스 시스템에서 벗어나 운영사를 2~3개 정도로 분리,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최종 용역은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추후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수렴, 민관합동자문위원회 논의, 운수업계 및 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