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임 맡기 싫다는 교사들…교권 위기 해결책 찾아라

중학교 학급 40% 기간제 교사 맡아, 행정업무에 학생지도 어려워 기피

부산지역 중학교 담임교사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조사결과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 기피현상이 있다고 알려졌으나 심각할 만큼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높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1일 기준 부산지역 중학교 담임교사 2918명 중 39%(1138명)가 기간제 교사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역시 담임교사 3233명 중 38.9%(1295명)가 기간제 교사다. 2018학년도만 해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은 각각 20%대에 불과했으나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전국 중·고교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7.4%(3만173명)다.

기간제 교사라고 담임을 맡지 말란 법은 없으나 정규직 교사가 꺼리는 바람에 이들에게 몰린다는 게 문제다. 정규직 교사가 업무량은 많지만 수당이나 보상은 적어 담임을 기피하고 있다. 담임교사 수당은 2016년 이후 13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 또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는 반면 학교폭력 문제 등에 얽혀 책임을 질 일이 많아지면서 교단 분위기가 나빠진 이유도 있다.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구하거나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교육부는 2020년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직 교사와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담임 업무를 맡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담임 기피는 교사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 하겠다. 정규직 교사가 맡아도 힘든 업무를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가 전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생의 생활지도나 학부모와의 소통이 제대로 되겠는가. 교단 경험이 적은 기간제 교사가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 학생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학부모가 신분이 안정되고 경력이 많은 정규직 교사 담임을 선호하는 이유다.

부산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일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 교사가 여러 이유로 담임을 기피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넘기는 일을 막아야 한다. 학교장은 정규직 교사를 담임에 우선 배치하고 담임의 행정 업무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수업은 뒷전이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누가 담임을 맡으려 하겠는가. 또 교육당국이 나서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담임을 맡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다. 갈수록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가 교권 침해에 고소·고발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아진 만큼 교권 보호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 교권침해로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정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면 공교육 위기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교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