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정치복지 포퓰리즘

신은철 전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 여기저기서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이슈로 여러 논쟁이 있었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은 638조7천억원으로 그중 226조원이 보건, 복지, 고용에 대한 비용이다. 경기도내 어느 지자체는 전체 예산 대비 47% 정도가 복지예산이라고 한다.

과연 이대로 지속 가능한 것일까? 그렇다면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목적, 그리고 그에 대한 최소한 20~30년 이후까지의 재원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다. 국민기본소득이라면 그 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기본적 소득을 보장해 보편적 삶과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닐까.

국민기본소득을 실행하거나 실행해 본 나라는 대부분 유럽 국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들 국가와 다른 점이 너무 많다. 역사에서부터 국민적 의식의 차이, 그리고 수십, 몇 백년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지 않아도 될 지하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제도 도입 후 지출과 조달에 대한 대안을 그 누구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주고 보자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 당사자들은 4, 5년 임기 내 퍼지르기만 하고, 치우는 것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기본소득을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핀란드다. 핀란드는 약 2년간 25~58세 실업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560유로를 지급했다.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76만4천400원 정도다. 실험 결과 대상자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졌으나 취업률은 낮아졌다. 과연 생산 없이 소비가 가능할까? 그나마 핀란드는 실행 전 선별적 지급 방법을 선택했고 제도화 전 실험적 차원에서 실행했기에 다행 아닌가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석유 수출에 대한 수입금을 영구 기금으로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매월 18세 이상인 성인들에게는 2천500프랑(약 300만원), 18세 미만인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625프랑(약 78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영국의 인문주의자인 토머스 모어가 이상적 국가상을 그린 ‘유토피아’에 처음 등장했다. 일하지 않아도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유토피아’일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뉴스로 많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복지 포퓰리즘보다 범국민적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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