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금리인상, 초기보다 끝날 때 더 위험하다

이종우 경제 평론가

올해 경제를 전망할 때 자주 언급된 단어가 '경기침체'와 '위기'다. 자산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지난해 금리를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다행히 아직 별다른 위기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은행의 연체율이 지난해 9월에 비해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단기금융시장의 경색도 조금씩 풀려 상황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금융은 괜찮은 구조로 돼 있다. 우선 가계 전체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다. 이는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금융자산에서 돈을 빼내 부동산에 밀어넣을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의미가 된다.

2018년 이후 대출규제도 부동산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상이고 부채/자산비율(DTA)이 100% 이상인 가구를 고위험 가구로 분류한다. 은행의 테스트 결과 주택가격이 20%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1.75%에서 3.75%로 올라도 고위험가구가 3.3%에서 4.9%로 1.6%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랜 대출규제로 주택구매의 상당부분이 소득이 많고 보유자산을 가진 가계에 의해 이뤄진 결과다. 물론 '영끌' 등 위험한 물건이 있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는 아니다. 은행의 연체율이 0.1~0.2%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낮고 지난해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것도 상황대처능력 향상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물론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금융의 규모가 너무 크다. 우리나라 부동산금융 총액은 명목GDP(국내총생산)의 126%에 해당하는 2696조원이다. 가계와 관련된 부분이 1298조원, 기업 관련 부분이 1075조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상품 325조원으로 구성됐다. 엄청난 액수다.

부동산 관련 대출규모도 대단히 크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과 전세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6%며 해당 차주들이 보유한 신용대출까지 포함하면 비중이 70%로 올라간다. 부동산 관련 금융의 규모가 크다 보니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도 여전히 높다. 지난해 3분기 서울지역 아파트의 소득 대비 가격비율(PIR)은 14.5배였다. 15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겨우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2008년 해당 수치가 7.5배였으니까 15년 사이에 2배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경기, 인천 등 수도권도 PIR가 2배가 됐다.

위기는 금리인상 초기보다 인상이 마무리될 때 주로 발생한다. 1990년 일본의 버블붕괴가 그랬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도 금리인상이 마무리되고 1년 후 발생했다. 긴축이 시작될 때는 축적된 힘이 있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금리가 상승하면 버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대로라면 지난해보다 금리인상이 마무리된 올해가 더 위험하다. 위기발생 가능성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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