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EU, 러 제재강화…미IRA 양보 촉구"

"우크라 미래는 EU에…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자 추가지원 약속"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유럽연합(EU)이 더 강력한 대러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한국과 유럽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양보를 촉구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독일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보고에서 오는 9∼10일 EU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대러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신호"라면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속하고,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참석이 예정된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터키와 시리아 지진, EU의 경쟁력, 이주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숄츠 총리는 미국의 IRA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경제 관계는 더 심화할 필요가 있지만, 그 출발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IRA 관련 협의"라면서 "미국이 캐나다나 멕시코 기업과 비교해 유럽 기업을 차별하는 규칙을 단념하는 게 전제"라고 말했다.

기후 보호 제품에 3천700억 달러(455조원)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IRA는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하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줘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숄츠 총리는 "미국은 IRA로 미래기술과 관련한 적극적인 산업·입지정책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EU는 이와 관련한 유럽의 지원정책에 구멍이 있는지, 어떻게 이를 개선할 수 있을지 정확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과 서슴없는 보조금 경쟁은 분명 틀린 길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숄츠 총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독일 정부는 튀르키예 당국에 즉각적인 도움을 약속했다"면서 "시리아에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엔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방의회는 전체 회의를 시작하기 전 1분간 지진피해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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