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게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면서요?

[김수철]

저희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고요. 탄핵은 원래는 입법부가, 국회가 행정부라든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강력한 권한인데 그 권한의 행사는 아주 신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으니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회 독주다, 의회 독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헌법에 정한 요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게 헌법 36조 재해예방이라든가 국민 위험에서 보호하라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국가 활동의 개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거지, 객관적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의무 자체가 탄핵심판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고요. 또 헌법 10조에 생명권을 보호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2017년 3월 헌 판결에서 직접 구조 등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헌재 판시에 보면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의 행위로 파면해야 한다고 하면 법 형량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헌법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탄핵소추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10월 29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탄핵을 이야기하다가 또 12월에 가서는 탄핵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대단히 곤궁한 위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소추안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정치적 공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사법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표명에 포함해서 뒤에 질문에서 저희가 많은 질문 준비했는데 답변을 한꺼번에 다 해 주셔서 조금씩 지금 부터 풀어볼 텐데요. 어쨌든 176명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오늘 찬성표가 179표가 나왔어요. 일단 일탈표는 없었던 거고 더해진 표가 있었나요?

[서용주]

그렇죠. 일탈표는 없었고 여당 쪽에서 찬성했던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헌정 사상 처음 국무위원의 탄핵.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행한 일이 왜 자초가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정쟁으로 갈 게 아니라 이 국위원의 첫 탄핵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헌정 사상 159명의 젊은 청춘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목숨이 사라져가는 이 비극적인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버티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유가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라도 책임져 달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절절하게. 그런데 그거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10월에 논의를 같이했죠.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사퇴시켜라. 두 번째, 사퇴를 안 시키니까 해임건의안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실에 보냈더니 바로 일언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해임할 생각 없다. 결국에 국정조사도 보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부 장관이 국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버팁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걸 누가 대변해야 되죠? 국회의 책무다. 외면하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탄핵소추라는 불행한 국가적인 결정을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한 것이다. 이런 본질적인 것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자꾸 그 본질은 외면하고 무슨 이재명 대표의 탄핵이다, 방탄이다. 그거 전혀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 안 받고 소환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본질에 조금 여당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안타깝다,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하면서 국회 권한은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또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일단 부대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해임이나 탄핵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국에 1966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석탄을 적채해놓은 마을에서 석탄 적채물이 쏟아져내려서 학생들 147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여야 모여서 로벤스위원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로벤스위원회를 하면서 일터안전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일안전법을 만들고 나니까 산업재해 현장에서 사망자 수가 1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발생했을 때는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정치적으로나, 물론 정치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임이 능사가 아니다,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이상민 장관께서 국회의 권한과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는 부분은 입법의 권한이 오남용되거나 과잉으로 행사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핵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거나 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의 의중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책임을 제대로 지려면 그러면 자리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수철]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할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거나 대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의회주의 호기다, 그리고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두 문장, 굉장히 짧은 입장문이 나왔어요.

[서용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의회주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포기했고 헌정사에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질이 그렇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히 있어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의 시각이나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려면 주무장관이 사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국민이 먼저입니까, 이상민 행정부 장관이 먼저일까요? 국민들은 그냥 단순하게 봅니다. 주무장관, 대통령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국정을 돕는 데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보다 아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정쟁을 하니까 이제는 저희가 그래요.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부끄럽지 않느냐. 대통령실은 제가 딱 보고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입장을 듣고 나서 너무 부끄럽다, 내 스스로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할 만큼의 어떤 그런 마음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국민을 생각하는 측은지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생각한다면, 보듬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상민 장관을 이렇게 지켜야 될까요? 두 번째 수지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데 이걸 자체로 의회주의를 포기했다, 그다음에 역사에 기록된다. 저는 반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는 스스로 너무 관용을 자기에게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의회주의를 포기했느냐, 아니면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5년만 지나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국민을 지키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어디 인터뷰 과정에서 서울시 앞 광장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분향소를 철거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존치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인터뷰가 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게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발방지책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바로 국민을 진짜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용주]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의회주의라는 건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의회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의회주의입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주의를 대통령실이 비판하면 정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의회주의를 존중한다, 본인 기분 거슬리면 의회주의를 포기한 겁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앵커]

국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두 분이 이견을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행정안전부 업무공백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현 차관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원래 대통령실에서 실세 법조인 출신의 장관으로 차관을 교체해서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일단 선을 그었거든요.

[김수철]

저는 실세 장관을 보낸다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재 장관과 차관이 그동안 업무 협조를 해 왔을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을 지키는 방법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이태원 사태가 나고 난 뒤에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교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들, 또 진상을 파악해가는 과정 속에서 차관이 일정 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세 차관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이고 작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차관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헌재의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상민 장관이 복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 체제를 유지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나 여당 내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수철]

그렇습니다.

[앵커]

두 분이 앞서 계속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오늘 여야의 입장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오역의 기록을 국민들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인 의회주의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게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책임회피로 일관하면서 끝내 모르쇠로 국민 앞에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헌법 정신, 국가의 안전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발의라는 입장. 여기에 대해서 서용주 부대변인님께서 아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역풍에 직면할 거다 이 얘기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요.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이 될 경우에 민주당에 후폭풍은 없을까요?

[서용주]

후폭풍을 감내한 것이죠. 정치적 실익을 따질 이유가 아니다. 제가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국민의 아픔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논의한 겁니다, 앞에. 저는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사자후를 토해내시잖아요. 저는 저런 마음을 민생이나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저렇게 사자후를 토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굳이 저렇게 하실 일인가요? 박홍근 원내대표 말이 맞잖아요. 물러나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거 정치적으로 갈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무장관,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도 입장 표명에서 안전 부분, 국가안전 걱정하셨잖아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큰 만큼 본인이 또 누리고 또 버려야 할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국가 안전의 주무장관임을 인정하면서 왜 유독 이태원 참사, 이 159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죽은 자리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의 마음은 왜 그거는 예외가 돼야 되죠? 그거는 납득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후폭풍까지 감내한 결정이다, 이건 정치적인 어떤 이익과 손익계산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김수철]

실은 민주당의 행위가 저도 정치적이지 않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모두에 입장의 변화들 그리고 지금 시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또 출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민주당이 말씀은 후폭풍을 감내하고 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대단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고. 그래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부분 다 전화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만약에 180일 전에 결정이 나지 않고 총선 전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국민을 위하는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더 지키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총선 전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는 이런 것까지 국민한테 짐 안 지웠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요. 반성할 건 반성하고요. 이태원 참사 부분은 국민들이 아파합니다. 이상민 장관 텔레비전에 나오면 정말 트라우마로 보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러면 민주당까지 정치적 득실을 다 계산해서 후폭풍이 있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국민은 누구한테 기댑니까? 현 정부도 외면하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적인 어떤 득실을 따져서 안 해버린다, 그러면 왜 의회가 있고 정부가 있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 탄핵소추안 가결됐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조사받고 소환받고 기소할 것이고 구속영장 청구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이 수를 뒀겠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들은 정말 국민들을 정치가 실망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앵커]

일단 정치적 책임 말고도 법적으로도 책임 소재를 물을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탄핵 부분들은 아까 법적 요건을 했잖아요. 이건 헌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요건이 안 돼서 각하를 하든 아니면 내용을 보고 기각을 하든 그거는 헌재로 넘어간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헌재에서 결정할 부분들을 저희가 갑론을박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삼권분립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하나의 법에 보장된 시스템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수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손놓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께서는 매일매일 조문을 가셔서 그 슬픔을 함께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또 저희가 국정조사라든가 특수본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과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정의롭다, 이게 옳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서용주]

결과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게 있나요, 정부가? 유가족들의 요구가 첫 번째가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파면이었습니다. 안 들어줬잖아요. 두 번째 말씀대로 국정조사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파행시키고 들어오지 않고 유족들이 그거 참관하는 데 얼마나 소리치고 절규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국수본이요? 특수본이요? 아랫사람들만 다 구속시키고 윗선은 하나도 조사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이제 180일 안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될 텐데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인용이 되는 거고 아니면 기각이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법적 쟁점 말고 국민 여론도 감안해서 반영을 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김수철]

저는 기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판단의 고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헌법적 재판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정치적 결정들이 의회에서,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 또한 탄핵소추 발의에 한몫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저는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들어보니까 대부분 많은 법조인들도 특별하게 변론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현재의 소추의견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법조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보면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판결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후폭풍까지 다 감내한 결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부에서도 기각될 거다, 이쪽에 더 의견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용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까?

[서용주]

그런 기각될 우려들도 많이 보죠. 율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일이라고 초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주무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다 보니 법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상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법적인 말하자면 면죄부를 헌재에서 받는다 치죠.

그러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돌아와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정말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정도면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공직도 하셨던 분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쯤에서 명예롭게 물러나시는 거.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폼나게 물러나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 심판 자체로는 이게 역대 네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63일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때는 기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때는 인용이 됐는데 지금 재판관 임기 얼마 안 남은 분이 두 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이번에 헌재 결정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수철]

저는 원래 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헌재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180일 이내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3월과 4월에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씩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 임명하려고 하면 국회의 동의까지는 아니어도 청문절차가 필요한데 그 시간을 감안하게 되면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일곱 분이 심리를 계속하게 되면 그리 늦지 않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탄핵소추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오늘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이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용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김도읍 위원장이 말하자면 검사 역할을 하는데 본인이 그거를 나가지 않으면 또 연기가 되는데 이건 빨리 신속하게 가는 게 맞아서 또 그것도 고민이 될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있는데 본인이 나서기도 애매할 것이고 그러면 대리인단을 세워야죠. 그런데 대리인단을 세울 때도 막연히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여지가 적습니다. 민주당도 개입해서 대리인단의 구성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속내는 복잡하지만 저는 김도읍 위원장께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아주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 대로 국민의힘도 주장하고 위원장도 얘기하듯이 아닌 걸 맞다고 할 수 없으면 가서 그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말씀한 대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날짜도 말씀한 대로 줄일 수 있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본인들 판단하기로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 하면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김도읍 위원장이 내가 이 역할 못하겠다 할 수도 있는지 이거 하나하고요. 만약에 못하겠다고 하면 그다음 절차 누가 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김수철]

실제로 오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직접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도읍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안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변호를 직접 가는 방법. 하나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만 보내는 방식인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사실은 어색한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저희 당 소속으로서 이 탄핵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했는데 어차피 의회의 결정이니까 이 결정을 가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검사로서의 역할, 소추위원으로서 역할을 저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닌 것을 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않겠습니까? 거기에 참여는 하시되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주장이든. 본인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로 공은 넘어갔고요. 결과는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당대표 후보 4명으로 뽑는 예비경선이 진행 중인데 발표는 내일 하는 겁니까?

[김수철]

그렇습니다.

[앵커]

등수는 공개가 안 되는 거죠?

[김수철]

등수와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꼭 알려지더라고요.

[김수철]

그런데 그것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공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뭐였냐면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6000 샘플을 3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당원의 인구 할당이라든가 지역적 편차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조사를 내일 후보자들, 참관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파워포인트가 됐든 종이로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자면 날인을 하고 서명을 해야만 그 결과가 확정지어지니까. 그럴 때 수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후보자가 지금 너무 많고 그래서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원칙적으로 후보들은 알 수 있지만 국민들은 몰라야 하는데 끝까지...

[김수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것은 지금 예비경선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공개될 경우에는 본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앵커]

그렇죠. 1등을 누가 하느냐 굉장히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김수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메모해 나와서 알리거나 하는데 아마 내일 선관위 결정은 그것마저도 하게 되면 주의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결과 자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두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엇갈린 결과가 나왔어요. 양강 후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 리얼미터 조사를 먼저 보시면 김기현 후보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까지 따돌리고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난주보다 무려 9%포인트 넘게 오른 수치고요. 양강 구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양강 구도에서는 김기현 52.6, 안철수 39.3. 이런 결과치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한길리서치 조사 바로 넘겨서 보실까요. 여기서 보면 다자대결에서 또 안철수 후보가 물론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서는 이런 결과치를 볼 수 있습니다. 양자 한번 보실까요. 양자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가 46.7, 김기현 후보가 37.5.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양 기관 조사 날짜가 다르기는 한데요. 이 여론 흐름 어떻게 읽으십니까?

[서용주]

엎치락뒤치락한다고 봐야죠. 2일, 6일, 4일, 6일. 이렇게 날짜가 좀 다르지만 4일, 6일이라는 부분들이 용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용산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날 때쯤으로 제가 알교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앵커]

리얼미터가 아마 6일에서 7일 조사를 더 뒤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러면 결국에는 이즈음이 안철수 후보가 말하자면 김기현 후보하고 양강구도를 갔을 때 용산에서 기대치만큼 김기현 후보가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그리고 용산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발언을 가지고 적이라고 규정하는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저는 그 양강구도는 아직까지는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파악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건 천하람 후보의 등장입니다. 천하람 후보 자체의 두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10%대입니다. 바로 등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대로 올라오죠. 이 천하람 후보,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의 등장 자체가 이 두 사람, 양강 구도를 흔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비경선 끝나고 발표가 되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안철수, 김기현 후보 양쪽에서는 천하람 후보의 지지도의 변동에 굉장히, 어느 쪽으로 천하람 후보가 득이 되느냐 누가 실이 되느냐 이게 눈에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양 두 개의 조사가 상반되지만 그냥 이 추 자체는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부분인데 천하람 후보의 등장으로써 그 판단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로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여론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대통령실의 생각은 한 번 더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김기현, 나경원 두 분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리얼미터에서만 일부 반영이 됐을 것도 같은데 어떤 영향이 지금 가장 크게 여론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고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지금 보면 시청자들도 굉장히 헷갈릴 게 어떤 조사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어느 후보가 이기는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천하람 후보의 등장이 안철수 후보의 표에 영향을 준 것 같다. 그건 명확해 보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와 김기현 후보가 손을 맞잡고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을 찍히는, 지금 여론조사에 그건 반영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다만 이 부분은 지금보다는 다음 경선이나 당내 투표에서 더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앵커]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시니까요.

[김수철]

저는 실제로는 김기현 후보에게 더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처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나경원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다음에 조사했던 여론조사에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높은 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용산의 과도한 입장 표명. 이런 것들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안철수 표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 자체가 표의 이동은 아닌 것 같다.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변동일 뿐이지 표의 변동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저는 조금 SBS 여론조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했을 때 안철수 후보 32.9, 그다음에 김기현 후보 25.6. 약간 오차범위 내에 있고요.

[앵커]

저희가 이건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수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약간 3.3%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실제로 어느 조사에 따라서 10%대로 나오는 천하람 후보의 조사와 3.3%대 조사가... 5위 정도 나오는 조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추세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전화면접조사를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나온다는 경향성이 있고요. ARS 조사를 하게 되면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앵커]

오늘 두 조사는 ARS.

[김수철]

SBS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의 사실상 연대. 이게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두 분이 지금 여론조사상의 변수로 짚어주신 천하람 후보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천하람 /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역풍이 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전형적으로 여의도에 매몰된 공급자 마인드의 어떤 행태입니다. 당의 화합을 위해서 좀 용서해 주시라는 메시지를 낸다면 나경원 지지층의 마음이 풀릴 거로 생각해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굉장히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사실상 뭐랄까요. 압박을 받아서 지지 선언을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안 움직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만 의식하다 보니까 이 사람 뒤에 있는 지지층의 마음까지는 지금 못 헤아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김기현 후보가 조급한 겁니다.]

[앵커]

지지선언을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였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이 안 움직일 거다,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역풍을 맞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견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수치로 보는 게 아니라 당원 100%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직격을 해서는 안 돼요, 또. 왜냐하면 적당히 해야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유승민 의원 쫓아내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불출마시키고 안철수 의원이 또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이다, 윤핵관 발언해서 아주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이게 국민이든 당원이든 똑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건 민주당이나 국민이나 똑같습니다. 당원이 주인이에요. 주인 대접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 줘야 합니다.

당원이 주인이니까 당원들은 국민의힘이 잘되기를 바라죠. 윤석열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 가는 길을 가는데라고 당원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당시에 불출마선언할 때쯤 아마 여론 추이가 한 20%, 두 자릿수대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아주 대폭 상승합니다. 그 차이인데 천하람 후보가 들어오면서 안철수 후보가 내려가요. 하지만 표의 분산이 김기현 후보한테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부랴부랴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이미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은 이거는 김기현 후보 지지층과 겹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천하람 후보 쪽으로 분산돼버리는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원들이 주인인데 이거 시키는 대로 찍으라는 소리야? 우리도 윤심으로 가야 돼?라는 부분의 반감들이 크게 반영될 것이고 저는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 옆에서 그렇게 아주 불쾌한 듯한 표정으로 지지선언 비슷한 걸 한다고 해서 이 지지층이 김기현 후보한테 가기에는 만무할 것이다. 아마 약간의 소득은 있지만 나머지는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 쪽으로 갈 공산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도 YTN에 출연해서 김기현이라는 한 사람으로 정해놓고 센 사람은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과정이 너무 넘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김수철]

당내 민주화라는 측면, 그리고 집권 여당과 용산과 대통령실 그리고 우리 여당과의 관계가 사실은 지금 상황 자체가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경선에서 여러 가지 같이 경쟁을 하다가 상대방 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끝나고 나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인식을 공유했고 앞으로 선거가 어차피 약 한 달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지지층이 저는 옮겨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또 나경원 의원을 밀었던 분들의 일부가 김기현 의원 캠프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100% 당원 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들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나경원 후보의 표가 김기현으로 갔느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기현 후보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측 인사들도 캠프로 영입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계속 이렇게 불려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내부에서 안철수 중도 사퇴론 얘기가 솔솔 지금 나오는데 전략적 후퇴를 생각한다면 지금이 적기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첫 번째 짚고 싶은 건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불출마 후보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또 다르죠. 뛰고 있는데 등록을 하고 사퇴를 시키겠다, 사퇴를 시키는 후보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당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 건강하지 않는데, 우리 당 건강하지 않아, 이런 시그널이 더 클 거예요. 사퇴를 시켜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들 그게 정통성이 있겠습니까? 본인의 힘으로 자력으로 뭔가 정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치 지도자를 하겠다고 당대표가 되신 분이 본인 힘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이 용산에서 센 사람 치워주고 이 사람 치워주고 저 사람 치워주고 나중에는 안철수 후보까지 사퇴를 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된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고요. 같은 전당사를 해 왔던 양쪽 날개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김수철]

안철수 의원은 저는 아직까지는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지,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사퇴합니까? 김기현 후보가 사퇴하나요라고 물어본 다음에 1등 후보가 사퇴하는 거 보셨냐고 말씀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지 지금 경선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김수철]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이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앵커]

이진복 정무수석이 일요일에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국회에 와서. 서용주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 얘기를...

[서용주]

이진복 정무수석의 역할은 원래 여야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윤심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윤심은 여기에 있어라는 전달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안철수 의원에게 입을 조금 침묵해라. 윤핵관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윤심 거스르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정치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앵커]

또 한 번의 경고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경고라고 봅니다. 이거는 끊임없는 경고를 통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불출마시켰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어떤 약진하는 모습들을 눌러놓고 김기현 후보에게 공간을 열어주려는 그런 용산의 개입이다. 이건 누가 봐도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 이건 그냥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김수철]

저는 못 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윤심을 두고 경쟁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과도하게 당원들이나 안철수 후보의 워딩 자체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실은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윤안연대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나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크호스 천하람 변호사, 단숨에 앞서 보셨듯이 3위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할지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앞서 말씀하셨지만 3위로 치고 올라온 것도 있고 뒤에 있는 여론조사도 있어서 지켜봐야 하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는 골든크로스가 멀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 죽 쑤어서 천하람 줄 거다. 김기현 대 천하람 구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론 향방이 어디까지 천하람 변호사의 득표율이 보여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지금 이준석계 후보들은 팀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도 최근 언론 노출이 잦습니다. 양강 후보를 오늘 모두 비판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선거의 특징이 여론조사에 없음, 모름으로 나오는 20%가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없음, 모름이 진짜 김기현 후보는 몰라요, 그냥 누구인지를. 그냥 일부한테는 꽃 주고 사진 찍은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구조적인 이론을 들이밀자면 안철수 후보의 항상 선거 지지율은 시작할 때가 가장 높습니다. 요즘은 좀 사장된 용어인데 DTD라는 게 있습니다. 다운 팀 이즈 다운이라고 콩글리시거든요. 그게 완전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로 그냥 우습게 해서 만든 건데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앵커]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는 꽃 주고 사진 찍은 아저씨. 유권자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시작할 때 지지율이 높고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판 흔들기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김수철]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2021년도 당시 전당대회 때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천하람 후보, 허은아 후보, 김용태, 이기인 후보가 나와 있는데 최소한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준석계 후보만큼은 팀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 그분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의 참전,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서용주]

천하람한테 유리하죠. 그런데 양강에서는 안철수 의원한테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선투표...

[앵커]

만약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올라간다면.

[서용주]

올라가서 결선투표로 간다면 그 표는 김기현 후보보다는 안철수 의원한테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이준석 대표 선거 참 잘합니다. 나머지 김기현 후보 여러 가지 연대하고 의원들 조직세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주호영 의원, 다선 의원들을 이기고 당대표됐던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판세가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재미있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이 되면 대통령이 탈당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신평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해서 파장이 있었는데 오늘도 정계개편 얘기를 또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당 의원 10% 정도가 여당으로 올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서용주]

저는 어떤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분석 없이 감정적인 뇌피셜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에 하나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탈당해서 분당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벌써 이미 안철수 의원을 사퇴시키거나 더 강하게 했겠죠. 제가 봐서는 신평 변호사가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 지금 사퇴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거를 하면서 김기현 의원을 편들기 위해 했는데 본인이 너무 과도하게 참전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수철]

저는 사퇴한 상황에서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의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과열되어 있고 외부적 요인들이 많은 전당대회가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더 혼탁해지거나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부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 얘기 짧게 해 볼까요.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대정부질문 있는 날마다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늘 도마 위에 오르죠. 김민석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질의응답 내용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직을 포함해서 뭐든지 다 걸겠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직을 걸기도 하셨어요. 발끈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게 한동훈 캐릭터입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수사를 거부할 수도 있고, 비번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비번 해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 얘기를 물어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습관이신가 봐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아닙니다. 의원님도 지금 보면 일반론을 말씀하시면서 저를 비난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원님,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가 지금 여론조사 물었잖아요. 장관님?]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의원님.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만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1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인가요?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물었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국민의 반응을 저한테 화를 내실 일은 아니고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만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국회입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장관이 비번 안 푼다는 얘기로 처음에 설전,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김수철]

예전에 채널A 사건 때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서 수사가 지연됐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떤 법적 잣대를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김건희 여사 수사 같은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물어봤을 때 이게 그럼 맨날 팩트와 증거로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늘 어떤 부분을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한다,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비밀번호 안 풀지 않았냐. 이 얘기를 김민석 의원이 한 얘기거든요.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첫 번째 태도.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대정부 배틀하러 왔어요.

한마디도 안 지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계속 거기에 배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인 말들이 오가면서 결국에는 본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하고. 이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청담동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대정부질문 내내 나옵니다, 어제부터. 청담동 술자리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 안 하십니까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합니다. 과연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옳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질타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건 알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최근, 물론 질문마다 수치가 다릅니다마는 이건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겁니까?

[서용주]

이게 작년 10월 말일 겁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50%가 넘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 이건 정치 보복성이 짙다라고 했던 게 작년 10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냐, 야당 탄압에 대한 수사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까?

[서용주]

불공정. 했는데 이거를 김민석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던 것이고요. 최근 여론조사는 조금 수치가 줄었어요. 그런 비슷한 맥락의 수사가 있다 보니까 한 40%로 줄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수철]

저는 일관되게 공격성 질문을 한 것은 민주당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김민석 의원도 그러셨고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금 국정 현안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서로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맞으면서 큰다고 계속 정치적으로 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고 있다.

[서용주]

그러지는 않고 자꾸 키우려고 도발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무부 장관도 이런 분은 처음 봐요. 제가 한 20년은 안 됐지만 15년 가까이 여의도에 있으면서 법무부 장관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사사건건 모든 것에 설명하고 답변 태도도 불손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처음 본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서용주]

원래 야당은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게 야당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나라당도 야당을 할 때 불러서 예전에 우리 정부 할 때 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엄청 공격했습니다. 그거 자료 보시면 다 나와요. 이게 특별한 건 아닌데 한동훈 장관의 태도 자체가 조금은 너무 법무부 장관의 국무위원의 자세보다는 정치인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께서 많은 지적들과 질타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한동훈 장관 국회에 나오면 그러나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 예상이 됩니다.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