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 평화' 文정부 직격…"전후방 따로 없어, 총력안보"(종합)

尹대통령,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 직접 주재
"지난 정부 가짜 평화 기대서 통합훈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한 치의 허점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 훈련 제대로 시행"

중앙통합방위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며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다.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직접 주재로 열린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경만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내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 간의 토론을 경청한 후에도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 있는 훈련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국가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지시에 더해 "안전관리 분야도 정부 주도의 시장 조성과 육성을 통해 국민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이룰 수 있다"며 안전관리 분야의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회의 주재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국가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안보정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통합방위본부는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 올해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각 광역자치단체장 등 16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어진 오찬에서도 '총력안보, 통합안보'를 한목소리로 외쳤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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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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