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김명수, 약속 어기고 대법관 인선 개입"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특정 후보를 부당 지목했다고 현직 판사가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 절차에 돌입한 점을 짚으면서 자신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9월 있었던 일을 공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근욱 이장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특정 후보를 부당 지목했다고 현직 판사가 주장했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 절차에 돌입한 점을 짚으면서 자신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9월 있었던 일을 공개했다.
송 부장판사는 "회의 전 어느 월요일, 모 판사님과 제가 후보추천위원장님을 찾아가 함께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며 "당시 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장이 "인사총괄심의관이 모 기자의 칼럼을 제시하면서 '이 분을 눈여겨 보실만 합니다'란 취지로 말하고 가더라"고 했다는 게 송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송 부장판사는 실제 그 후보가 대법관이 됐으며 해당 대법관이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만일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은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면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특정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스스로 줄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전적으로 권한을 맡기겠다는 취지였다.
송 부장판사는 "미욱한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시권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대법관추천위의 공식 검증 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의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임주리 "유부남에 속아 임신…하루 수입 1800만원, 사람들에게 돈 뿌리고 다녔다"
-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 "저는 국이 국이 조국입니다"…개그맨 패러디에 조국의 '뜻밖의 한마디'
- '이혼' 서유리, 전 남편 최병길PD에 "결혼 후 살 많이 쪄…보기 힘들었다"
- 마이크 내려놓은 '가황' 나훈아의 라스트…"정말 고마웠습니다" [N리뷰]
- 이효리, 엄마가 찍어준 사진 공개…애정 렌즈 덕에 미모 ↑ [N샷]
- 송지은 "♥박위 애정표현, 처음에 너무 힘들었다…이젠 적응" 고백 [RE:TV]
- 이지아, 깜짝 팬츠리스룩…비현실적 젓가락 각선미 [N샷]
- [단독] '의리' 김대호, '나혼산'서 만난 예비부부 결혼식 사회 약속 지켰다
- 장가현 "조성민과 이혼, 빚 모두 내가 떠안아…최근 팬에게 세탁기 사기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