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한 총리 “의정사 유례없는 상황 매우 유감, 업무 차질 없게 최선”

김기현 “尹 끌어내리고 싶지만 명분 없으니 이태원 참사 구실로 이 장관 희생양 삼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7일 오전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권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했다.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안 발의 야 3당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 작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밝혔고 한총리는 유감 입장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행안부는 제 판단으로는 정부 혁신과 재난 관리와 같은 산적한 현안을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안부가 장관의 이런 상황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공직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체의 동요 없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돕고 끌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국무총리로서 내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탄핵안 가결에 앞서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학자가 탄핵될 확률 제로라고 하는데 (탄핵소추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때라 그렇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몇몇 탄핵 사례에서 어떤 조건이 탄핵되는지 밝혀놨는데 이 장관은 어디에도 해당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늘 안전총괄 부서라고 하는데 그 수장을 일 못하게 만드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 외에 뭐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를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직무정지를 하면 행안부가 제대로 안 되지 않나”라며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얼마 갈 지 모르는 동안 공석 상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앞서 말한 것과 모순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장관의 탄핵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 탄핵은) 이재명 사법처리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며 “민주당은 75년 헌정사에서 우리 의회가 애써 지켜온 금도를 마구잡이로 깨뜨렸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당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 탄핵은 거대 야당의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라며 “한 나라의 장관에 대한 탄핵을 힘자랑용으로 쓰는 의석수 깡패 야당의 수준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역시 뒷골목 조폭은 민생의 적이고, 여의도 조폭은 국가와 국민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장관 탄핵은 또 다른 국무위원 탄핵과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위한 작업”이라며 “속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럴 명분이 없으니, 이태원 참사를 구실로 이 장관을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는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이 선제적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부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인사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행안부 차관을 ‘실세 인사’로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여러 대응 카드 중 하나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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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