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연·출자기관 임원까지 “정치권 개입” vs “견제”

[KBS 대전] [앵커]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 간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 조례안을 두고 임원 선발에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찬성과 반대로 맞서고 있는데 셈법은 복잡해 보입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세종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입니다.

세종문화재단 등 4개 출자, 출연기관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기관장을 임명해왔는데 조례안은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출자, 출연기관 추천 2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을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민주당 측 시의원들은 시예산이 들어간 출자, 출연기관 임원 임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라며 10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임채성/세종시의원 : "(출자, 출연기관의) 정관에 있어서도 시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수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 감시 기관인 시의회에서 좀 더 역할을 내세워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출자, 출연기관의 자율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산하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의 자본금 투자 비율이 높은 출자, 출연기관 임원 선발까지 정치권이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라고 맞섰습니다.

[류제화/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출자 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권의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조례를 놓고 여야가 정치권 개입이냐 견제냐, 논란을 키우는 가운데 경영평가 결과 하위등급을 면치 못하는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 추천 몫을 놓고 힘겨루기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