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원점’…국회 특위 “직역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부터 진행”

모수개혁 집중하다 방향 전환
‘정부에 난제 넘겼다’ 비판도
4월 개혁안 도출은 어려울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개혁 논의를 ‘구조개혁’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그동안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 논의를 집중해왔던 만큼, 논의 방향이 바뀌면 연금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가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을 정부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자문위 김용하·김연명 공동위원장을 만나 연금개혁 초안 지연 문제 등을 논의했다.

강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초생활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을 어떻게 연계해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논의했다”면서 “모수개혁은 정부의 재정 추계를 통해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 몫이 강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연금개혁이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다.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하면서 연말까지 ‘개혁 방향’을, 올 1월 말까지 ‘개혁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짧은 기간인 만큼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한 모수개혁에 집중해 논의해왔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등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인 민간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연금특위 활동기한은 올 4월까지다. 강 의원은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애초 연금특위는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용 계획을 낼 예정이다. 정부 개혁안은 연금특위 개혁안을 토대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연금특위가 모수개혁을 두고 ‘정부 몫’을 강조한 만큼 정부가 다시 부담을 지게 됐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