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포괄임금제 폐지, 저임금 장시간노동 우려"

노란봉투법은 정부와 노사 노력으로 대체할 수 있어
장시간 노동회귀 불가능해, 지속 관리 방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서울=뉴스1) 임용우 신윤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포괄임금제는 저임금 더하기 장시간노동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공짜 노동이 없도록 노동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판례로 인정된 관행"이라며 "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개혁안에 담겼다"고 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장관은 "통합교섭이라든가 분할 시 교용승계 등 현행 제도 하에서도 가능하다"며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의 주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충분히 훌륭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회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불가능하다"며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건강이 침해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