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4·3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검토

일반재판 4·3 수형인들의 직권 재심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임 강종헌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은 오늘(8)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군사재판에 한정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희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사재판 수형인 1백명 정도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향후 재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은 730여명으로, 이중 670여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을 합동수행단에서 맡게 될 경우, 인력 확충 등 조직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강종헌 제주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검찰) 내부적인 검토에서도 왜 같은 직권 재심 업무가 분산돼야 하느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