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문책은 어디까지 왔나?

신선민 2023. 2. 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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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구가 잘 보이지 않네요.

먼저 책임자 처벌 문제, 지금 어떤 상황이죠?

[기자]

경찰 특수본 수사는 끝났고 지금은 검찰 단계로 넘어와 있는데요.

검찰은 피의자 23명 중 12명을 기소했습니다.

신병 구속된 최고위급은 경찰에서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행정 조직에선 박희영 용산구청장인데요.

오늘(8일) '정보 문건 삭제' 관련 피고인 3명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혐의 처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 종결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더 윗선 기소를 목표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앵커]

진상 규명은요?

유족들은 특별법 만들어 독립 조사기구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기자]

야 3당은 특별법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구체적으로 제안을 가져오면 그때 논의하겠다고 밝혔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과거 세월호 특조위를 말하면서 "비용은 컸는데 진상 규명은 충분히 안됐다"고 부정적 분위기를 내비쳤는데요.

야 3당 단독으로 법이 통과될 순 있지만 원활한 조사를 위해선 여당 협조 필요하기 때문에 야권은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이진이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이름이 한 명, 한 명 또렷하게 불렸습니다.

유가족들은 탄핵 표결 과정 모두를 국회에 따로 마련된 회의실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참사 100일이 넘었지만 상처는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이태원의 시간은 또 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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