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쓰는 에너지바우처, 해마다 반복

제주방송 권민지 2023. 2. 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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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아도 현실에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소식 전해드린 바있습니다.

바우처를 지급받아도 쓰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할아버지처럼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받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제주지역 에너지바우처 지급액 27억여 원 가운데 23%인 6억원이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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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아도 현실에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소식 전해드린 바있습니다.

바우처를 지급받아도 쓰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홀로 사는 안동석 할아버지.

등유를 사려면 바우처로는 부족해 올해 지급된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안 할아버지처럼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받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제주지역 에너지바우처 지급액 27억여 원 가운데 23%인 6억원이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예산 소진이 안 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카드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경우에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일부 업체는 바우처 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고 지급하면 끝이라는 식의 에너지 복지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 대상이) 고령자이거나 장애인 가구이거나 이런 특성을 가진 만큼 (이를 고려한) 적극적인 방법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나 에너지공단, 제주도 등 에너지 바우처 관련 기관들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저희도 총액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대상자분 한 분 한 분씩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주도 관계자
"국비 100%로 해서 에너지 공단이 산자부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다 보니까 구체적인 건 에너지 공단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바우처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복지 실행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관용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급자 돕는) 사회복지 지원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실태조사 (통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정부의 복지 확대가 떠들썩한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급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보다 면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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