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문 정부, 가짜 평화에 기대 방위훈련 소홀”

“범국민 총력전 수행체제 약화
민·관·군·경 방위태세 점검”

35사단에 우수기관 표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앞서 35사단 오혁재 사단장에게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18개 정부부처 장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앞으로도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 있는 훈련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국가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관리 분야도 정부 주도의 시장 조성과 육성을 통해 국민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이룰 수 있다”며 안전관리 분야의 시장화·산업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7년 만에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국가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