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방통위 수사에 野 "권력동원 압박"…한 총리 "공직차원 문제"

기사내용 요약
野 "방통위 독립인데…전방위 압박"
韓 "문제에도 입 닫으면 법치 아냐"
한상혁 "많은 어려움 겪는 건 사실"
與 "특정 방송 평판 떨어지고 고통"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지키고 있다고 보나"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수단을 동원해서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종편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은, 수차례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걸 보면 피의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방통위에 공세를 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통위설치법은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데, 국무조정실도 방통위를 감찰했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방통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공직 차원의 문제가 있을 때도 일체 입을 닫으라는 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신문에서 봤지만 그렇게 실무자들이 서류를 잘못 다뤄서 구속되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먼지털이식 수사'에 의해서,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에 대한 사정기관의 고강도 압박이 위원장 거취와 관련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찌됐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재판에서 만약 점수 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를 입은 언론사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일반론으로 정부가 업무 과정에서 고의·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점수 조작 사건으로 특정 방송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언론사 평판이 떨어지고 임직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방송장악을 위한 특정 정권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꼴"이라고 문재인 정부와 방통위에 날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방통위 간부 차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다음날인 지난 1일에는 양모 국장이 구속됐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항목이 당초 평가보다 낮게 수정됐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고, 검찰이 이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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