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한동훈 때린 野…與 "이상민 탄핵은 이재명 방탄"(종합)

교육·사회·문화 분야…야당 의원들 한동훈과 설전
국힘은 "이상민 탄핵은 민주당 폭거…탄핵사유 안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289인, 찬성 106인, 반대 181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김정률 이균진 윤다혜 강수련 신윤하 기자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8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한 장관도 이에 맞서며 수차례 논쟁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하며 맞대응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널A 사건' 조사 과정 등을 지적하며 한 장관과 입씨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채널A 사건을 수사 받을 때 한 장관이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다면 그 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라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조사를 거부했다"며 "불공정한 검찰수사와 비밀번호 해제 요구를 한 장관이 거부하면 상식이고 상대가 하면 쇼핑이고 부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이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없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잘못 보신거 같고, 저는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수사 거부를)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한 장관이 정치인 지지도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일 때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장관은 '이름을 빼는게 더 호들갑'이라고 했다"며 "판단이 다른 이유는 소신 때문인가, 아니면 결국 내가 정치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운명적 예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에 대한 과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이 '검사정보공개' 법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며 "나아가 이 법안을 야당대표와 연관지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그 법안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니냐"고 반문하며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수사 결정판"이라며 "이런 사례로 비춰볼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그냥 덮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 탄핵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이 장관에 대해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다"고 말하자 "충분히 대통령의 시간, 또 명예롭게 퇴진할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할 말이냐"고 꼬집었다.

이용빈 의원은 "국민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은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며, 공감을 거부하는 독불장군식 안하무인 대통령을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 으름장 놓기에 급급한 대통령은 측근 비호에만 집중하다 국민 마음을 놓치고, 그 후과는 고스란히 윤 대통령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민석 의원은 "이준석·유승민·나경원·안철수 등 윤 대통령은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데,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이외에 자기당 사람들을 이렇게 난폭하게 다룬 대통령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부당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서 의결돼 참으로 참담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총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 내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돼야 요건이 되는데 과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느냐"며 "이 장관 탄핵건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전환용이며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은 위법주장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치도의적 책임은 얘기할 수 있지만, 이는 법에 정한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안의 위법성을 심판 받을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심을 도외시한 충성 경쟁을 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정치에 함께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