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출신' 박완주, 방송법 강행 방침에 "여야 합의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넘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야 합의로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8일) 여야 과방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에서 13명으로 줄이는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즉 현행 9명에서 11명인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박 의원은 또 이사 수를 13명으로 축소하면서 국회의 이사 추천 권한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시청자위원회와 직종별 단체 추천 이사도 각각 3명씩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 우려를 사고 사회적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조정안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방위에 11명이 배치된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 출신인 박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어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직회부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임위 재적 20명의 5분의 3인 12명을 채우기 어려워졌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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