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오프닝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 - 2월 8일
2023. 2. 8. 20:42
'현직 장관을 쫓아내다'
찬성 179표, 반대 109표.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한 부실 책임을 물어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75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바로 이 장관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됐고 정국은 차갑게 얼어붙었죠.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헌재법상 18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 예외도 있고, 지금 헌재 재판관들의 교체도 예정돼 있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두고 봐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보수, 중도가 4명, 진보 성향이 5명인데,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명이 찬성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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