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시작부터 불발…정부에 책임 떠넘겼다

[앵커]

국민연금 개혁이 시작부터 틀어졌습니다. 국회가 당초 얼마나 더 내고 얼마큼 받을지에 대한 개혁안 초안을 오늘(8일) 내놓겠다고 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천만 명까지 늘었지만 재정 등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간자문위원들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내는 안으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지금처럼 받을지, 더 받을지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연금을 내는 나이와 연금을 받는 나이를 모두 지금보다 올리는 것도 논의했습니다.

오늘 연금특위와 자문위원들이 만나 합의안 초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연금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면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정년 연장과 노인연령 문제와 맞물려있는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달 말에 낼 보고서엔 얼마큼 내고 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다 빼기로 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 부분은 정부의 몫으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 지난 수개월 동안 서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책임을 떠넘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연금 특위는 4월까지로 예정된 활동 기한을 연장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