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강종헌 제주 4·3 합동수행단장 “희생자 구제 최선” 외

[KBS 제주]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드립니다.

강종헌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신임 단장은 오늘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희생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단장은 직권재심 대상자 가운데 백여 명 정도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재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대한 많은 자료를 분석해 그 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단장은 또 제주지검에서 맡고 있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를 합동수행단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대검찰청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 직권재심을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 67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년 경과 택지지구 규제 완화에 제주 일도지구 포함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시 일도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법을 보면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백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5백 퍼센트까지 완화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같은 요건에 해당 되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제주에서는 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례가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축산 보조 사업 감사…부적정 업무 21건 적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한 제주도 축산 보조 사업을 감사해 주의 또는 경고 21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서 지난 2018년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가축분뇨 관련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뒤 이 업체가 보조금으로 사들인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경고와 보조금 반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2021년 한우 개량 지원 사업에서 사업자가 보조금을 허위 정산하고 사업비 8천여만 원을 계획과 달리 집행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보조금 반환과 직원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5년간 야생 조류 인공 구조물 충돌 ‘1천여 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인공 구조물에 충돌한 야생 조류가 천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인공 구조물에 충돌해 구조된 조류 건수는 천 19건으로 연평균 2백 건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780여만 마리의 조류가 건축물과 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에 충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의회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제주의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하고 충돌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제주 유통 가공·건강기능식품 대부분 ‘적합’

지난해 제주에서 유통된 식품 대부분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도내 유통 식품 7백 건을 조사한 결과 2건을 제외하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건은 단단한 건조 농산물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긴급 회수됐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제주도 영유아 보육정책에 2,833억 원 투입

제주도는 올해 영유아 보육정책 예산으로 2천83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80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만 한 살 이하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대체 지원일 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합니다.

장애 영유아 9명 이상을 돌보는 어린이집은 치료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 조리원 임금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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