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목표는 방탄” 야 “부끄러운 정권”…정국 ‘암흑’ 속으로

김도읍 법사위장 “아닌 걸 맞다 할 수 없어…헌재 제출 미정”
당정·야당 날선 반응 내며 정면충돌…협치 가능성 물 건너가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입법 처리 못하고 또 ‘개점휴업’ 전망

항의 손팻말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비판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되면서 2월 임시국회가 공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협치 가능성은 난망해졌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 향배가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안 표결 전 “이 장관이 탄핵될 정도의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는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이 이 장관 책임을 물을 의지가 없다면 헌재 심판은 맹탕으로 진행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언제 제출할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탄핵안 처리 당일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의결서를 제출했던 전례와는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장관이 탄핵심판 출석을 거부하거나 심판기일을 연기하는 등 지연 전략을 펼 때 김 위원장이 동조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이 탄핵심판에 미온적일 때 이를 막을 방법은 법사위원장 해촉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시간을 마냥 끌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행안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것은 정부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소신에 반한다’는 주장은 펼 수 있겠지만 시간을 마냥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에 대한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 입법 성과 없이 ‘개점휴업’ 상태를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는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투표용지 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날 상정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투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면 여야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에 이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을 수 있다.

여야 협치의 문은 거의 닫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개혁과제 역시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정 성과를 내기 어렵다. 민주당도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이 부담스럽다.

탄핵소추에 대한 여론 평가와 헌재 판단은 정국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여론전에 나선 배경이다. 여권은 ‘국정 발목잡기’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총공세를 펴며 민심의 역풍을 기대한다. 야권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맞서는 대통령의 ‘오기 정치’를 비판했다.

여야는 냉각기를 가지면서 당분간 내부 정비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3·8 전당대회에 관심이 쏠려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4월 중순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새로 선출되는 여야 지도부 성향에 따라 정국 해빙의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다.

김윤나영·탁지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