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 위한 긴급토론회 열려···심상정 의원 “깡통전세 매입임대화 방향 적극 검토해야”

심상정 의원실 제공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의원과 함께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하락 국면에서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8 천 명이 넘는 가운데 , 특히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되었다. 또 토론회 직후 100여 명에 달하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민과의 후속 간담회가 이어 진행되었다.

이날 발제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의 안상미 위원장과 세입자 114 의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가 맡았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과장 , 이양호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장 , 박인수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실 사무관 , 이광훈 허종식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 이종훈 심상정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은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 및 보증확대 정책 △ 저금리 △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 임대 - 임차인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의 주요원인으로 꼽으면서 “ 정부의 정책 실패들이 쌓여 오늘의 빌라왕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원은 지난 2 일 국토부의 전세사기 대책에 포문을 열었다. 심상정 의원은 “전세가율 90% 규제는 곧 10% 로 갭투기 해도 된다는 보여주기식 대처에 불과하다”면서 “깡통주택의 공공매입 임대화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활용하거나, 필요시 일정비용을 붙여서 되파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한다”면서 깡통전세 해법을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달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 △ 전세가율 70% 제한 △ 표준임대차 계약서 의무화를 통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강화 △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피해보상 △ 깡통전세의 대규모 공공매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깡통전세 대응 종합입법안 발의를 알렸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