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 ‘난방비 지원 방식’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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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난방비 부담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야당이 난방비 지원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지원을 포함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경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큰 데다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책에서 추경 편성안을 배제하고 있는 건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져올 역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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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난방비 부담을 강조하며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난방비 폭탄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원 민생 추경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책에서 추경 편성안을 배제하고 있는 건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져올 역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도 향후 줄줄이 대기 중이라 5%대 고물가가 장기화할 것이란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대규모로 돈이 풀릴 경우, 물가가 더욱 들썩일 수 있고 이는 서민층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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